Regionally Different Achievements of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doi:10.16879/jkca.2021.21.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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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Vol.21, Issue 1 Preview Page Next Page

Research Article

Regionally Different Achievements of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의 지역별 격차 분석: 김종근
Jong-Geun Kim; 한국부동산원 도시재생지원팀 팀장

Team Leader, Urban Regeneration Support Team, Korea Real Estate Board

30 April 2021. pp. 8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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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one of the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is planned for ameliorating or constructing a detached house or multi-household house. This paper aims to analyze and compare the regional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s implemented in different regions, and to explore a proper approach that can explain what causes such regional difference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s and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and studies prior research regarding the policy. Regional analysis on the completed projects that began since 2018 reveals that there are significant regional differences in building area, the characteristics regarding project feasibility, and project duration. A theoretic approach for explaining such regional differences is that urban managers implement central government’s policy reflecting limitations and actions intrinsic to the region. The study results are expected to be useful as empirical data when reforming the legislations regarding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Keywords

Small-scale housing improvement

Autonomous housing improvement

Project feasibility

Project duration

Urban manager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노후저층주거지 개량을 위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유형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시행되는 점을 확인하고 현재까지 추진된 사업 세부내용의 지역별 차이를 비교 분석하고, 사업추진의 지역차가 발생하는 원인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접근방법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개념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고 자율주택정비사업 및 관련 분야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한 후, 2018년 이후 준공된 전국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지역별로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사업 특성 중 사업면적, 사업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업 소요기간이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론적으로 이러한 지역 격차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의 도시관리자가 실현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내재한 제약과 행위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는 향후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등을 개정할 때 직접적이고 실증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키워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사업 소요기간

도시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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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Publisher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Publisher(Ko) :한국지도학회
Journal Title :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Journal Title(Ko) :한국지도학회지
Volume : 21
No :1
Pages :89-102
DOI :https://doi.org/10.16879/jkca.2021.21.1.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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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Korean Cartographic Association ISSN:1598-6160(Print) 한국지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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